목차
1. 국가주의 국가론
홉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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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1651년에 「리바이어던」을 출간한다. 그는 이 책에서 ‘사회계약론’을 펼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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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,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,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(리바이어던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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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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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이므로 국가를 숭배하고 찬양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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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적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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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세기 중엽 유럽 사회는 정치적, 정신적 혼돈 상태였다. 홉스는 국가의 힘이 약해지자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한 국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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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의 내용, 흐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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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있었다. 자연 상태에는 질서도, 법도, 선악의 판단 기준도 없었다. 또한 인간들은 각자 저마다의 기대와 희망, 욕망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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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태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(자기 보존의 욕구) 만인이 서로 적이 되어 상대방을 파괴할 수 밖에 없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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홉스는 이로 인해 만인의 삶이 비참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게 된다고 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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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인류는 높은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, 소통 능력을 발현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. 이때 국가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공동의 권력을 대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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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한 사회계약을 ‘신약’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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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의 한 당사자인 인민은 즉각 계약을 실행하지만 다른 당사자인 통치권자는 일정한 기간 뒤에 상응하는 권리를 양도하며 인민은 이를 믿고 기다린다. 통치권자는 인민에게 평화와 안전은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약을 이행한다. 이때 통치권자는 주권자이며 곧 왕이자 전제군주이다.
마키아벨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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홉스의 이론의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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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정부, 국가와 군주를 구분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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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자 혼자 쫓겨났지만 정부는 건재한 경우도 있고 정부가 무너졌지만 국가는 건재한 경우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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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콜라 마키아벨리의 「군주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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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제군주제가 홉스의 이론보다 먼저 존재했던 만큼, 전제군주가 국가권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‘통치 매뉴얼’도 홉스의 이론보다 먼저 나와 있었음. 그것이 「군주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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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주론」의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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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의 침략으로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의 왕정이 복원된 직후였던 1513년에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군주 로렌초에게 「군주론」을 헌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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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기초인 자유의 정신에는 「군주론」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→ 기회가 오면 즉각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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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주론」의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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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명한 군주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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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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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잔인하다는 평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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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, 신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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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좋겠지만, 필요하면 언제든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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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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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움을 받을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인기 얻는 일은 친히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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홉스와 마키아벨리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도 유효한 이유는 권력은 인간의 문화 유전자에 (통치자든 피통치자든) 깊게 박혀있으며 홉스와 마키아벨리의 이론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인 두려움을,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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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런 공포감이 깔려있다.
2. 자유주의 국가론
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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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의 정신은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국가의 탄생을 야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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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은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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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주의 철학자들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으나 주권자가 누구이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대해 홉스와 크게 달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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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는 치안과 국방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가 있으며 국가권력이 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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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주의 국가론과 대립하는 안티테제로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함.
로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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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적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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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크는 뜻하지 않게 정변에 휘말려 네덜란드로 도망쳐야 했고 영국 정부는 그를 반역자로 규정해 유럽 전역에 지명수배령을 내림. 그 뒤에 5년 넘게 망명 생활을 한 끝에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「시민정부론」을 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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홉스는 정치적 혼란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할 악으로 보았지만, 로크는 항구적인 법률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으로 통치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권력의 형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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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크는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으나 전제군주제의 정당성을 부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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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계약을 어떤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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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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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권을 장악한 사람은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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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나라 안에서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해야 하고,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서 공동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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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평화와 안전,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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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민정부론」에서 펼친 국가이론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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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,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,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.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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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권재민’과 ‘법치주의’ 이것 없이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.
스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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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미스의 국가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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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다면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.
→ ‘세속의 신’으로 여겼던 국가를 특별한 성질을 지닌 일개 경제주체의 지위로 격하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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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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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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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구성원 모두를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히 세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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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.
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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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적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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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란 탓에, 루소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으며 그 결실로 「인간 불평등 기원론」이라는 책을 펴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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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모든 사회악과 사회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에 있으며 수천 년에 걸쳐 고착화 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「사회계약론」을 펴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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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또는 국가의 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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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계약론에 끌어들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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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소는 자유는 단순한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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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유를 지켜야 하며, 자유로운 개인 없이는 국가주권도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정부가 무너뜨리거나 위반할 경우 인민에게는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고 봄. → 국민의 저항권 또는 불복종 투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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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정부는 엄격히 분리되며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라고 간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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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정부 구성원 한 사람이 단체로서 행사할 권력을 개별적으로 찬탈할 때도 국가는 해체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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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정권이나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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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소는 또한 폭군과 전제군주를 구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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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군은 법률에 따라 정치를 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자이며 전제군주는 스스로 법률 위에 서는 자이다. 전제군주는 반드시 폭군이지만 폭군이 전제군주는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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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폭군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입헌군주제의 군주여야 한다.
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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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은 「자유론」에서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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홉스는 공동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로크와 루소는 제약 시에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고 법률을 통해야 함을 인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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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더해서 밀은 제약의 범위를 제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즉,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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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로,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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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에만 자유가 제약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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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의 기본 영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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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면적 의식의 영역
→ 양심의 자유, 생가고가 감정의 자유, 의견과 주장을 펼칠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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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
→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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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사의 자유
→ 해가 안 될 경우 어떤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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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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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적 이유가 없는 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어떤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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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그 의견이 틀리더라도 일부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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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해야만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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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간직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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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수 의견에 침묵을 강요하면 다수 의견 또는 통설이 독단적 구호로 전락해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강력하고 진심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.
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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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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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로는 세금이 잘못된 곳(ex. 노예제 수호)에 쓰이는 것을 보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충성하기를 거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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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의 불복종: 자유주의자가 악을 저지르는 국가에 저항하는 특별한 방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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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주의, 생태주의, 자유주의를 주장.
시장형 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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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형 보수는 민영화, 자유화, 개방화에 호의적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.